법령 공직선거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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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법 제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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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여는 1 지평 1 지평지성 1 강남 1 중원 1 동서파트너스 1 다산 1 케이씨엘 1 화현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변호사 (상위 10) 1 김기중 1 이강혁 1 김준현 1 서성건 1 ○○ 1 신인수 1 김광재 1 박성철 1 손지원 1 안홍익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구고등법원 2021. 4. 29. 선고 2020노580, 2021초기1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인정된죄명:공직선거법위반방조)·위헌심판제청]
   공직선거법위반 위헌심판제청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56, 2021. 1. 26.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20년

3.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현직 경기도지사인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공2020상,163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정신보건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90, 2019. 11. 28., 위헌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조의5제6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5.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당법위반·사기][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당법위반 사기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235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7.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서 당내경선의 의미, 공소시효의 기산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규정의 규율대상 범위에 관한 사건〉[공2019하,2298]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28, 2019. 9. 26., 기각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9.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 9. 11. 선고 2019노5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구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고합480, 496(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2018년

1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882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9상,245]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016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1, 2016. 6. 30.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국회의원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당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2015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8, 2015. 7. 30.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등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8조의3제3항등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34, 2015. 7. 30.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58, 2015. 4. 30.
  방송법 제8조 제8항 위헌소원
   방송법제8조제8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상법 전파법 정당법

2013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71, 2013. 9. 2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 상법 정당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17. 서울고등법원 2013. 3. 22. 선고 2012노26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일부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24, 2010. 2. 25.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9년

2007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90, 2007. 11. 29.
  경고및관계자경고처분취소
   경고및관계자경고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방송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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